오늘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첫 정기국회의 막이 오릅니다.
여야는 쟁점 법안을 두고 첨예하게 맞붙고 있는데요.
종합부동산세 개편안이 최대 쟁점 가운데 하나입니다.
정부가 세금 안내를 위해 지난 달 안에 처리해달라고 요청했기 때문입니다.
정부·여당은 1가구 1주택자의 종부세 부담을 2020년 수준으로 되돌린다는 목표를 세우고 있는데요.
이에 따라 1가구 1주택자의 경우 공시가격 기준으로 14억까지는 종부세를 부과하지 말자고 제안했습니다.
협상 과정에서 국민의힘은 이 기준선을 12억 원으로 내리자는 절충안을 제시했지만, 민주당은 그럼 '공정시장가액비율'을 높여야 한다며 맞섰습니다.
종부세는 아주 간단히 설명하자면 공시가격에서 공제금액을 빼고 여기에 공정시장가액비율과 세율을 곱해서 정해지거든요.
민주당은 이 공정시장가액비율을 60%에서 80%로 올려야 한다는 건데요. 이번엔 국민의힘이 받을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.
종부세의 향방은 어떻게 되는 걸까요?
엄윤주 기자가 전해드립니다.
[기자]
애초 종합부동산세 부과 기준선인 특별공제액을 기존 11억 원에서 3억 원 올린 14억 원으로 제시한 여당은 민주당의 반발로 12억 원으로 내린 절충안을 내면서 합의를 촉구했지만,
[류성걸 / 국민의힘 기획재정위원회 간사 (어제) : 14억도 13억, 12억도 조정 가능하다 우리 관련되는 통계와 자료를 가지고 같이 심사를 합시다, 이렇게 하고 했는데 아주 부정적이어서 어제 마지막으로 12억을 제가 제안을 했습니다. 밤늦게까지 기다렸는데 아직 연락이 없습니다.]
민주당은 종부세 기준을 12억 원으로 상향하는 대신 현행 60%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80%로 상향 조정하자고 역제안했습니다.
법안 처리 방식을 놓고도 의견이 모이지 않았습니다.
민주당은 여야가 공감대를 이룬 주택 수 특례와 납부 유예를 우선 처리하자는 입장인 반면, 국민의힘은 관련 법안은 한꺼번에 처리해야 한다며 맞서고 있습니다.
[신동근 / 더불어민주당 기획재정위원회 간사 (어제) : 여당 쪽에서 정말 필요하고 절박하다고 생각하면 어쨌든 야당 쪽에도 뭔가 좀 협상의 명분을 주기 위해서 뭔가를 할 거 같은데 꼭 그렇지는 않은 거 같아요.]
정부는 안내문 발송 등을 이유로 오늘 본회의를 개편안 처리의 마지노선으로 잡았습니다.
하지만 민주당은 아직 2주 정도 ... (중략)
YTN 김대근 (kimdaegeun@ytn.co.kr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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